금융권 "재발방지책 취지 공감..영업력 축소는 우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준기 김보리 기자]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나오자, 금융권은 일제히 “실효성에는 의문부호를 달 필요가 없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과도한 정보공유 제한은 영업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금융당국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실효성 있게 대책을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지주사 내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악화한 수익성에 영업력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비전’을 통해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의 양을 늘리고, 사로 공유해 금융산업의 새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야심 차게 내놓은 금융비전이 단 두달만에 거꾸로 가게 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에 최대 5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다른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업황이 어려운데다, 특히 사고 카드사의 경우 빠져나간 고객 신뢰 회복과 고객 유치에만도 수백억원이 들 것”이라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카드사는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관련 매출액의 1%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해당 금융사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카드사가 불법 정보로 카드론을 했다면 카드론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식이다.

보험사들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에 걱정을 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제공 대상 회사명과 활용목적에 필요한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채널 전략이나 사업 다각화 등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해당 카드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재발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카드 관계자도 “재발방지책을 각성의 기회로 삼고, 어떤 조치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카드사는 법령상 최고 수준인 3개월 영업정지가 확실시되고 있는 데다,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도 예정돼 있어 향후 영업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에 대한 국민 불신까지 겹치면서 경영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