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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이시티 판도라 상자 '도계위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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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2.04.26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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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검찰 요구에 적극 협조
시 "곽승준 인허가때 도시계획 위원"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7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부지 용도변경과 인·허가와 관련 당시 자문을 맡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도계위 위원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 지난달 15일부터 도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도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도계위원 명단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시티 부지 용도변경과 인·허가가 이뤄진 2005년~2008년 당시에는 도계위원 명단 비공개가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명단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인 도계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류 대변인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률과 법령 사항에 근거해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따져본 뒤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요청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서울시에 파이시티 관련 도계위 인허가 자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검찰로부터 서울시에 파이시티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며 “가능한 한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파이시티 사업 초기단계부터의 회의록을 조사해 사실 파악중이며 이를 위해 당시 도계위원 등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

도계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회의 당시 누가 용도변경을 주도했는지, 도계위원 중 찬성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군지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검찰의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시점인 지난 2005년부터 2년동안 서울시 도계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경기 대변인은 "곽 위원장이 2005년 12월 도계위 회의에 한번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에 대한 도계위의 자문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고시된 시기다.

검찰이 곽 위원장이 도계위원이던 시절 작성된 위원회 회의록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곽 위원장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곽 위원장은 “당시 거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파이시티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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