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여부, 집중 점검하고 올해 결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22일 “집중 점검을 하고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러번 유예를 했고, 결국 시장이 괜찮은지와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 및 폐지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금투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던 시절에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를 하게 됐다”며 “전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셨길래 ‘최종 점검을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올해 정리해야 될 것”이라며 “과세를 그대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동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 같다”며 “논쟁이나 토론으로서 정리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