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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LSD,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서 일반 진통제와 케타민 등과 유사한 3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됐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3급 마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의회의 추가 입법이 없는 한 마리화나의 불법 지위는 유지된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연구 목적의 마리화나 구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고,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장조사기관 BDSA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액은 470억달러(약 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각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온 흐름 속에서 1970년대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가장 완화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대마초의 의료적 이용을 승인하고, 24개 주에서는 오락 목적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아이다호주와 캔자스주만이 어떤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이 매년 마리화나를 사용한다.
마리화나 기업 틸레이 브랜즈 최고경영자 어윈 사이먼은 “오늘은 미국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마초 재분류 조치로 연방 정책이 마침내 과학, 의학,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용 가능성이 크며, 미성년자를 약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보다 효능이 훨씬 강한 고농도 대마초 품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EA는 2016년 마리화나 재분류를 거부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4년 등급 하향을 제안했지만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위험한 약물인 마리화나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오늘날 마리화나는 10년이나 2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며, 이로 인해 정신병, 반사회적 행동,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 등급 하향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