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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막한 ‘STO써밋 2025’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RWA 토큰화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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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한국은 아직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며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와 초기코인발행(IOC) 전면 허용, 심사·공시 체계,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RWA·스테이블코인 등을 명확히 정의해 증권성 판단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제 체계로 디지털 자산을 결제형·유틸리티형·자산참조형으로 나눠 규율하고, 일본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STO·스테이블코인·가상화폐를 구분했다”며 “우리 역시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 테스트베드 확대, 인프라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기관(FINRA)의 승인을 거쳐 STO 전용 대체거래소(ATS)를 허용하고, 커스터디 표준까지 마련했다”며 “국내에서는 예탁결제원과 코스콤이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업권별 인가·등록제, 감독체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제도화는 늦었지만 글로벌 혁신금융 사업자들은 한국이 시장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높은 기술력, 빠른 디지털 혁신 속도, 새 정부의 긍정적 신호, 높은 금융·IT 활용도를 고려하면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저서 ‘스킨 인 더 게임’을 인용하며 “이제 판 돈을 걸 때가 됐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이유를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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