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재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여당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 ‘퍼펙트스톰’(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