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침공에 G7 경제제재시 세계경제 4000조원 피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서 미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중국에 대규모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세계 경제에 수천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대만해협에서 미군 구축합 앞으로 중국 구축함이 지나가고 있다.(사진=AFP)

민간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로듐그룹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해 G7 회원국이 대규모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글로벌 무역·금융거래액이 최소 3조달러(약 3900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국의 1년치 국내총생산(GDP)와 맞먹는 규모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찰리 베스트 로듐그룹 부국장은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확대되면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준다”며 “갈등 확대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연구진은 G7 회원국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중국군 관련 산업, 중국 수뇌부 개인 등 세 가지 부문을 겨냥해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금융 제재는 가장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중국 기업을 달러 교역망에서 퇴출하고 그 자산을 동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결제망을 확대하려 했지만 달러 패권에 맞서긴 아직 역부족이다.

화학과 금속·전자·조선·항공 등 군사 관련 산업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들 산업의 중국 내 생산액은 연 6조7000달러(약 8700조원)에 달한다. 연구진은 항공산업을 예로 들며 G7이 부품·기술 수출을 제한하면 최소 22억달러(약 2조8000억원), 중국이 맞제재에 나선다면 330억달러(약 42조7000억원)까지 제재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지도부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 같은 제재가 현실화하기까진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만큼 G7 국가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G7 제재에 대해 중국이 다시 보복을 단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마틴 초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제 제재가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제재가 장기간 지속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G7 등이) 제재를 가하면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란 인식이 중국 내에 분명히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이 이런 조치(대만 침공)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비용-편익 계산을 뛰어넘은 결정일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