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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미금리차 적정 수준 고정할 수 없어…물가·경기 상황따라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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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2.04.19 14:57:39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한경연 추정한 한미금리차 수치 이론적으로 동의 안해
적정금리 수준 언급 어려우나 완화 조정 속도가 관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지만 한미 금리차이 수준을 특정 수치로 고정시켜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과 한미금리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자료를 통해 한은의 적정 금리 수준, 미국과의 금리차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2.33%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2.86%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차이는 0.53%포인트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적정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방향성을 줄 수 있어 언급하기 어려우나, 여러 사정을 볼때 현재 금리 수준이 현재 수준이 굉장히 완화적인 수준에서 회귀하는 중인데 문제는 속도”라면서 “우리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높아서 경기 충격 오면 그에 맞게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간 금리차 수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론 연구소에서 말하는건 급격한 축소에 따라 자본 유출 리스크 관리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성장과 물가의 차이에 따라 그 갭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는 “지금 상황엔 가계부채가 이미 많이 늘어나 금리가 오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서 부채 증가세를 꺾는게 급선무”라면서 “그 이후엔 개인 파산 등 미시적 지원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나 경제 성장엔 문제가 없는한 그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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