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LH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62개 단지 전체에서 1조1876억원의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분석에서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LH의 연도별 평균 분양원가는 3.3㎡당 872만원(2011년)에서 1053만원(2021년)이었으나 분양가는 874만원(2011년)~1221만원(2021년)이었다. 평균 77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를 62개 단지 전체에 적용하면 차액은 1조1876억원에 이른다. .
경실련은 “2015년부터 분양가가 분양원가를 앞질렀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액이 3.3㎡당 최고 282만원까지 벌어졌다.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H가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77％)의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고등지구(S3) 단지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796만원으로 당시 기본형건축비(644.5만원)보다 평당 150만원이나 비쌌다.
이어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면서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 부풀림을 방지하고 공공주택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