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업무 핵심은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을 핵심으로 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재기지원…경쟁력도 높여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의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조 8000만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경영개선),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위기 지원을 위한 ’경영개선패키지‘ 신설(238억원)을 비롯, 점포철거·채무조정과 같은 지원(420억원), 브릿지보증(5000억원), 재도전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502억원)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도 내년도 핵심 업무다.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또한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청년특화 팁스(TIPS) 운영사 육성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등이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 유입 방안으로는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업계 숙원사업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펀드와 중간회수펀드를 조성하고, M&A 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M&A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 M&A 관련 투자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SG 등 중기 환경변화 대응력↑…사업전환 지원 강화

중기부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개소 신설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한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도 고도화 하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를 지속 지원한다.

◇공정 거래질서 구축·상생협력 문화 확산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한다.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고쳐나갈 계획이다.

자상한기업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