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블록체인 장려-가상화폐 규제..분리 의문"

신용현 의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금지식의 규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현·김관영·오세정·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 팀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자 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IoT, 금융거래에 있어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발전은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기반기술과 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당국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