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소비 회복이 맞물리면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41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다.
아직 반도체 기업의 상반기 호실적이 법인세에 본격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높여 잡은 세입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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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 4000억원(17.8%) 늘었다. 추경 기준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 4000억원의 66.0%가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62.2%와 최근 5년 평균 63.5%를 모두 웃돌았다.
세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증시 활황이다. 1~7월 증권거래세는 8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4000억원 늘었고,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13조 1000억원으로 8조 5000억원 증가했다. 두 세목에서만 세수가 14조 9000억원 늘어 전체 국세 증가분의 약 36%를 차지했다.
증시뿐만 아니라 소득과 소비 관련 세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까지 누적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5.8% 늘어난 89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69조 4000억원을 나타냈고, 법인세도 기업 실적 개선으로 9.3% 늘어난 51조 8000억원이 걷혔다.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국세수입은 5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조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수입 증가와 올해 1기 확정신고분 증가 등으로 3조 2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1조 1000억원, 2조원 증가했다.
하반기 세수의 변수는 법인세다. 현재까지 걷힌 법인세엔 최근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상반기 실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수에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 2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415조 4000억원으로 25조 2000억원 높여 잡았다. 이후에도 증시 활황과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추경 당시 전망보다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