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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냐’고 했던 위험천만한 인식이 그대로인지 우려된다”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이 없는 대한민국군의 억제와 요격 능력 상당수는 미국 자산에 의지하고 있다”며 “지휘 통제나 정찰 분야에서도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주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풀리는 협상에서 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이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미국의 압박을 핑계 삼아서 이념 과업을완수하는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난에 나서고 있다”며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해서 반미감정 사전 몰이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를 정치 도구로 삼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건 국민”이라며 “5000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오로지 경제 살림 협상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