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고용주가 보장해야" 주의 당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2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주일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전투표기간과 대선 당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근로자가 근로자가 대선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