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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했다. 하지만 이번 수해 사태에서 나타났듯,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물관리 업무를 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데 군불을 떼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 현장을 방문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데 대해 “당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등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치수 계획, 호우 대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의 요청을 정부에 하고 있다”며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했던 것을 환경 우선론자들의 터무니 없는 논리로 그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계속 물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환경부 물관리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호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사후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게 우선”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한 상황에 무리하게 재이관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상기후 시대 치수 정책을 재설비해야 한다”며 “지대가 낮고 안양천이 인접한 양천은 침수지역이었지만 3년 전 대심도 빗물 터미널이 완공되면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조수진 최고위원, 정희용 당 재해대책위원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김예령 대변인,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