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집회와 같은 단체 행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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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기부 기준에서 벗어난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매출 감소 여부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와 비교하는 등 기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고 정부 지침에 협조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도 거론됐지만 중기부에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과천 청사로 장소를 정했다. 중기부는 세종시에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과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장소로 선택했다.
다만 많은 소상공인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못받은 것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지방에 살거나 혹은 하루 장사를 못하게 되면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원으로 마음을 더하겠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 국민청원에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기간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과 폐업 기준을 없애달라는 등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앞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담은 성명문도 작성해 중기부는 물론 정치권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규모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손실보전금도 3차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지급을 약속했으니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폭넓은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폐업기준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을 해 방역 지침을 이행한 폐업 업체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급 적용도 신속히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중기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지급 기준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영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언급했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70개 민원 접수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은 비중 있게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모든 업종을 지원하지 않는 한 매출 감소 기준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확인 지급이나 이의신청도 이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