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개최한 ‘해운기업 공동행위 조사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냈지만, 우리 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해운업계의 이번 담합 논란은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가 운임 담합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사안이다. 2018년 12월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3년여가 지난 지난달께 심사보고서를 내며 해운업계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예고했다. 심사대상은 23개 사업자 및 동남아정기선협의회로 국적선사 12개사, 외국선사 11개사 등이다. 국내 선사의 경우 HMM(011200), SM상선, 팬오션, 고려, 장금, 흥아, 팬오션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총 122차례 운임 관련 합의를 시행했다고 봤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8.5~10% 수준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두고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해운업계는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등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화주와의 사전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등 행위 절차, 선사 가입탈퇴 제한 금지 등의 조건이 있는데 해운업계는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해운업계 운임 협의는 업계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닌, 운임이 망가졌을 때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화주와의 운임 인상 협의는 99%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원하던 운임 인상을 성공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공정거래법 제58조상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에도 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용 제외를 들고 있는만큼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법 적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해외의 경우에도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는 1870년대부터 시행돼 온 관행이자, 각국 정부가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인 1981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했고, 국민신문고 등에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표 사례로 해운산업을 소개한 바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오래 전부터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산업으로 표현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해운산업 5개년 계획 등으로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와의 정책 방향도 맞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화주 단체들과의 협의 미흡 △해수부 신고 미흡 △선사들의 자유로운 입탈퇴 보장 미흡 등을 이유로 해운업계의 담합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기본협의에 대해선 해수부 등에 신고했지만 부속협의는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입탈퇴 제한 문제도 합의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실제 선사들의 참여 여부를 제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해운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는 국가정책인 해운산업재건 계획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따라 이번 사안이 조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장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 증가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실제 과징금 부과시 중소형 선사의 경우 배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외국 해운업체와의 외교 마찰 및 보복조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건의사항은 딱 하나 뿐이다. 완결법인 해운법에 따라 조치해달라는 것”이라며 “향후에 공정위를 대상으로 업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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