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고개 숙인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의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 사건 의혹을 지난달 말까지 조사하고 용산참사 등 8건과 관련해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검찰총장 문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