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7년 뒤 37만명···4조원으로 ‘반값등록금’ 해결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 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7년 뒤인 2023년에는 대입정원이 37만 명 수준으로 줄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4조1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투입한 국가장학금 예산(올해 기준 3조654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50만3000명(전문대학 포함)인 대학 입학정원은 2023년 37만7000명 수준까지 축소된다. 이는 교육부가 2014년 수립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 교육부는 2022년까지 향후 9년을 3주기로 나눠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총 16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입학정원을 2014년 대비 약 4만3000명 감축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이 3주기까지 완료되면 대입 정원은 올해 50만3000명에서 △2018년 48만1000명 △2021년 42만4000명 △2023년 37만7000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는 데 필요한 재원도 2017년 5조3438억원에서 △2020년 4조8203억원 △2023년 4조1181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조6545억원이다. 대입정원 감축으로 향후 7년 뒤에는 지금의 국가장학금 예산에서 5000억만 증액하면 전체 대학생의 고지서상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대학생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 입학금 문제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연구원은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은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입학금 제도만 폐지할 경우 국립대 기성회비처럼 수업료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 입학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입학금이 폐지돼도 이를 등록금과 통합해버리면 학비 부담 완화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립대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반환소송 끝에 지난해 3월 폐지됐지만 수업료와 통합되면서 등록금 인하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임 연구원은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2023년 필요 예산은 4조118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국회 교육희망포럼이 주최했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대학(전문대학 포함) 정원 감축에 따른 반값 등록금 소요 예산(자료: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