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확대 추진

(자료=문체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내년부터 20%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문화접대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관광객 유치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간 추진해 왔던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호텔업 신설, 2014년 2월 시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도입(2013년 시행),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연말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세제 지원을 통해 출판업, 관광숙박업 등의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뿐만 아니라 △종교소득 과세 정비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도 조정 등 공평과세 확립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