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기부양 수단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뉴딜정책과 달리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방식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존 투자분담금제도를 구체화·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분담금제도’는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면서 도입됐지만 정부고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민자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위험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90% 가량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늦어도 3월까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방식의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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