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VOD)연소득 4천만원 이상 햇살론 대출 금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세욱 기자I 2010.09.08 19:00:2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받아온 햇살론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정 이상의 연소득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권세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앞으로는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햇살론 대출이 제한된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신용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서민 대출상품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등 간접적인 기준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 개선안에는 또 총부채상환비율과 같은 개념의 규제도 포함됐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햇살론 취급기관의 가이드 라인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준은 개별 금융사들이 정하겠지만 5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햇살론 대출심사에 DTI 개념의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햇살론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 그 밖에도 부정대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도입됐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라도 영업경력이 석 달을 넘지 않으면 무등록자와 같은 대출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급여이체 실적 확인 외에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급여통장 확인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너무 나이가 많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군입대가 예정된 경우는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운영자금으로 대출이 됐을 때는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사의 여신심사능력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모두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보증재원의 조기 소진을 막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악화도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규제가 늘어나는데, 저신용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자 : 금융위는 이를 위해서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말에 대출을 시작한 햇살론은 지금까지 모두 7만 2347건의 대출에 6천471억 원이 나갔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하루 평균 대출액은 이번 달 들어 다소 꺾이면서 24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번에 도입되면 대출액이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