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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주택 프로젝트 규범’을 발표해 주택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기본 주택 조건과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부는 “도시 주택 프로젝트의 건설·사용·유지 보수가 반드시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택 건설은 안전·편안함·친환경·스마트함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춘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신축 주택의 층고는 기존 2.8m에서 3.0m로 높였다. 침실과 거실의 실내 높이는 2.6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2.6m 이하인 면적은 실내 사용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 경사가 있는 지붕 내 공간을 침실과 거실로 사용할 경우 실내 높이는 2,2m 이상 면적이 실내 사용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용 침실·거실과 인접한 방 사이 벽과 바닥의 방음 성능을 높이고 에어컨 실외기는 전용 플랫폼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 층고를 높이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인테리어가 가능해 주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바닥 방음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중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보인다.
또 신축 주택이 4층 이상이거나 최고 입주층(최고층)이 지상 높이에서 9m를 초과하는 주택은 각 주택 단위에 최소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7층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낮춘 것이다.
정부가 주택 건설의 기준을 대폭 개선한 이유는 새로 짓는 주택의 품질을 높여 구매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최우선 업무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달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해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특별 행동 방안에는 소비재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개조 강화, 주택 적립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주택 소비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과 관련한 산업을 활성화해 소비재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번 주택 기준 개선 또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광둥성 도시계획연구소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인 리위지아는 중국 매체 금양망 인터뷰에서 “신규 주택 시장은 개선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충족하는 주택은 많지 않았다”며 “새 기준 발표는 이러한 주택 소비 기준을 충족해 집을 바꿀 계획이 없던 사람까지 포함, 시장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