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20일 개최하고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만7000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해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 금년대비 3만5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또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금년대비 7000명 증가한 7만5000명으로 도입규모를 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