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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첨단기술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민간 R&D는 약 86조원 규모였다.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R&D 수행 사업단과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가 종료한 뒤에도 사업화와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