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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 1.75%로 올리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리를 높이면서 물가 대응에 대한 발언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 전망이 각각 지난 2월 전망치(3.1%, 2.0%)보다 1.4%포인트, 0.9%포인트 올린 4.5%, 2.9%로 크게 높아진 영향이다. 성장률 전망치는 2월 대비 0.3%포인트, 0.1%포인트 낮춘 2.7%, 2.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물가 정점 시기와 2% 이상의 물가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궁금하다.
△물가의 정점 예상은 여러가지 가정에 달려있지만, 한은이 보는 기본 가정에 기반해 말하자면 국제유가가 2분기 배럴당 107달러에서 연말께 99달러, 내년 90달러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을 전제로 놓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이 올해 연말께 정상화 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올해 중반기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한은이 예상한 물가 흐름은 ‘상고하저’였으나 올해 5~7월 5%대 물가가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유가가 내린다고 해도 오름세가 길게 이어지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생계물가지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내년 연간으로는 2.9%를 보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는 4%대 물가가 예상된다.
-시장의 기준금리 예상이 2.25~2.5%로 상향됐는데 합리적인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어떤지 묻고싶다.
△시장의 금리 상단 기대가 오른 것은 빅스텝 발언 때문이라기 보다는 높은 물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열 전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돌려 보니 지난 2월엔 올해 연말 기준금리 상단이 1.75~2.0%였는데 당시 금통위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높아진 물가 때문에) 당연히 그 상단 기대가 2.5%까지도 오른 것이 합리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른데 물가는 상방 위험이 높고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질문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2.7%, 2.4%가 낮은가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닌 만큼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여전한지,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물가가 올라서 실질이자율이 중립금리 수준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다. 우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에 수렴하게끔 하는 것이 먼저라고 금통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인상에 관해서는) 향후 물가, 성장률 등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중립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간의 의견이 있고 논의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넣은) 당분간이라는 단어는 ‘수개월’로 해석하는 것이 저희 의도와 부합한다.
-빅스텝 인상 혹은 7~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말해달라. 4~5월 연속 인상이 빅스텝과 다름없단 평가도 있다.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언급하다가 이슈를 일으켰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하자면 물가나 성장 등 경제지표가 매우 불확실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때문에 특정 시점에 빅스텝을 단행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좋겠다. 특정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추후 나오는 자료를 보고 금통위원들과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하겠다.
-물가 목표 2% 조정 필요성 어떤지, 물가 어느 수준까지 낮추고 성장쪽으로 무게 중심 옮기나. 5월 통방문에서 수출둔화를 처음 언급한 것도 설명해달라.
현 상황에서는 2% 물가목표 조정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물가가 상당기간 5%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2%대로 되돌리느냐가 문제인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임금 상승을 일으키고 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이런 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통해 조정하되 그 과정에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있게 봐야한다. 다만 물가가 더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게 우선일 것이다. 수출 둔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나타나는 성장 둔화와 중국의 봉쇄 악영향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의 성장이 낮아진 상황 등 해외 하방 요인과 우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대기업의 투자계획 등 상방 요인이 혼재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 언급한 것이다. 금통위는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잠재성장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여 지금은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 등 내수에 주는 영향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어떻게 보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어떤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내수는 영향을 받고, 성장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보다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했다. 추경 집행의 경우 한은의 추정치로는 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높이고, 물가는 0.1%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현재 추정하기로는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2년에 걸쳐 물가를 0.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 기대 심리 등에 주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다섯 차례 올렸다고 보면 물가를 0.5%포인트 낮추는 것이니 절대 적은 영향은 아니다. 물가와 성장 양쪽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금리가 물가에 주는 영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가 큰 걱정이다. 성장이 양극화하는 만큼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은 어려워진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은 3조원 이상, 기업들의 부담 역시 2.7%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통화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 정책 등이 함께 공조되어야 한다.
-한미 금리차 역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또 이에 따른 우리 외화자금 시장의 건전성이나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미국 물가가 8%를 웃돌고 경기는 우리나라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 높다. 다만, 이에 따라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만의 상황은 아니고 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자금 유출 부문을 보면 4월엔 해외 주식 투자 배당금 늘어서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지만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다. 올해도 경상수지 500억불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해외로 자금이 나간 것 중 상당 부문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이나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영향도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2년전 35% 수준에서 25~26% 수준으로 낮아졌고, 채권의 경우에도 순유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원화 선진화 추진 어떻게 되어가는지 말해달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이나 통화스와프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미국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고, 한은은 연준과의 상시 논의 채널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만 말할 수 있다. 또 원화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외환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고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