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나이 많으면 지방으로”…연령차별하는 수도권 로스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원자들의 연령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배경·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로스쿨별 입학생 연령 현황’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도권 소재 로스쿨 입학생 1175명 중 32세 이상은 3.5%인 41명에 불과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합격한 32세 이상 입학생 비율은 △2018년 53명(4.6%) △2019년 61명(5.2%) △2020년 41명(3.5%)으로 평균 4%에 그쳤다. 특히 올해 서울대·고려대·중앙대는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로스쿨에는 32세 이상 입학생이 △2018년 225명(23.7%) △2019년 226명(23.4%) △2020년 221명(23.1%)으로 평균 20%를 상회했다.

박찬대 의원은 “동일한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와 학점이 있어도 32세 이상의 수험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며 “연령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합격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은 △1회 31.71세 △2회 31.65세 △3회 31.39세 △4회 31.43세 △5회 31.24세 △6회 31.46세 △7회 31.45세 △8회 31.4세로 지난 8년간 평균 31세였다. 연령대별 합격자 비율은 최근 치러진 8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20대 64.1% △30대 40.8% △40대 34.7% △50대 14.3%로 20대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박 의원은 “로스쿨에서는 32세 이상 학생이 많이 입학할수록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지원자에 대한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0대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지방소재 로스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수도권 로스쿨들의 연령차별 문제는 다양한 배경·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