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올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원년 되길"

이해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는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부탁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자각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수립되고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외침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소상공인 영역을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한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추진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정부, 국회와의 민·관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꽃을 피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된대로 소상공인 보호 육성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며, 2019년은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의 초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어 “기본법에 기반해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민관 협력이 강화돼 곳곳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이 펼쳐질 때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도약이 펼쳐질 것”이라며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내실있는 정책화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종학 장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부로서, 복지와 경제 정책 모두 서민경제를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칠 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와 특단의 자영업 대책을 만들어 같이 발표했다. 많이 늦었으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설명하며 “문 정부 이후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리고 결제액이 작으면 수수료도 낮게 하도록 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소상공인은 아예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제로페이를 현실화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