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공식 제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당장 개정이 어렵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선진화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정은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꼽는다면 안타깝게도 ‘불안감’”이라며 최근 살충제 계란·생필품 공포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민생입법 통과를 다시 강조했다. 처리 안건의 5배에 달하는 7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정 의장은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 모습을 가장 보고 싶다고 하셨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협치”라고 했다. “20대 국회는 의장과 4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통해 다당체제에 걸맞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이번 국회의 성과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개헌 추진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정 의장은 “지난 7월 국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4%, 전문가의 88.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어느 때보다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