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예산 820.9조원…미래 성장동력·민생 지원 집중 투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주권 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을 820조 9000억원으로 늘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40여 년만에 2년 연속 반등하는 등의 전망이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서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출 12.8% 증가…107.2조원 지출구조조정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 2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우대 사업은 61개로 늘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 예산 43.3조원…AI·반도체 투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역·세대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민생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고,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으로 높이고,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육아수당 150만원을 신설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 60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4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생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72만 명으로 확대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 지원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도 마련한다.

AI·반도체 등 21.3조원…R&D 예산 역대 최대

AI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과 피지컬 AI 실증을 지원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13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R&D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39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43만 대로 늘린다. 문화 예산은 11조 6000억원이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핵심전력 확보와 AI·로봇·드론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초급간부 보수와 보훈보상금·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한다. 자원안보기금 1조 4000억원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도 2000만 배럴 확충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李 “경쟁은 좋지만 전쟁 되면 안 돼…미래 위한 투ㅅ자 필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갖고 “이번 예산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도 “관리재정수지가 -0.1% 정도여서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재정 지출 확대분을 빚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긴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헌법이 정한 법정 기간 내 처리되도록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