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0일 0시부로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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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년 8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심각 단계 해제 결정은 복지부가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 체계 운영 능력의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 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은 평시 기준 병상의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비상 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정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유지됐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한다. 거점, 지역 센터 운영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료 현장 회복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 소통, 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 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