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탐색전'…새정부 출범 직후 3차 협의 전망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6·3 조기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부 출범 직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실무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달 중순께 3차 기술(실무)협의와 각료회의가 각각 진행돼 협의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산업부)

통상당국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의단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2차 기술협의는 미국 측이 6개(균형무역·비관세 조치·경제 안보·디지털 교역·원산지·상업적 고려) 협의 의제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국 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역 불균형 해소’다. 통상당국자는 “무역장벽(NTE) 보고서 내용과 미국이 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진행했던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나왔던 사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USTR은 지난 3월 국가별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21건의 비관세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때 기술이전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이다.

우리 협의단은 미국 측에 10% 기본관세뿐만 아니라 7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상호관세, 현재 부과된 철강·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향후 부과될 품목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 고려’도 요청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기술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통상 방침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미국과 향후 일정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실무협의에선 더욱 구체적인 양측 입장이 오고 갈 전망이다.

물론 양국은 대략적인 협의 시계는 정했다. 통상당국자는 “1차 기술협의를 5월 1일, 2차 협의를 5월 20~22일로 20일 간격으로 했으니 통상적이면 6월 9일께 3차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께는 3차 기술협의에 더해 각료급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중순께 양국의 각료급 점검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