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작년 거둔 세수 3000조원…감면 등 혜택만 400조원대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지난해 30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였다. 조세 수입은 국가 재정 정책을 펼칠 때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전년에 비해 규모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들이 지난해 세수 등 세무 서비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중국 국가세무총국)

18일 중국 관영 중앙통신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연간 세금 및 수수료 규모가 31조7000억위안(약 5899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중 세수는 15조9000억위안(약 2959조원), 사회보장세 8조2000억위안(약 1526조원)이다.

세수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 16조1000억위안(약 2995조원)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사회보장세는 같은기간 7조4000억위안(약 1376조원)에서 8000억위안 늘었다.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이 활발히 진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라오 리신 중국 세무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세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하면서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2조2000억위안(약 409조원) 이상의 세금·수수료 감면과 세금 환급·연기가 추가돼 시장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높이면서 활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 노력을 펼치는 동시에 탈세 적발과 추징도 노력했다.

세무국은 지난해 13만5000명의 불법 납세 혐의자를 조사·처벌해 1810억위안(약 33조7000억워너)의 세금 손실을 회수했다.

세무국이 지난해 탈세 조사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 환급을 속이는 가짜 기업·가짜 수출 허위 신고 등이다. 세무국과 공안부는 함께 범죄 용의자 822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라오 부국장은 “신용과 위험에 기초한 새로운 세무 감독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고위험 산업에 대한 특별 시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 공안, 법원, 검찰, 인민은행, 인민은행 등 부서를 적극 활용하고 세관, 시장 감독, 외환 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조세 분야에서도 개방 의지를 내비쳤다. 다자간 조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제 조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오 부국장은 “국경을 넘는 세무 서비스 브랜드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114개 국가 및 지역으로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