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를 다툰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의 선거캠프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그는 그릇을 던진 뒤 “내가 던졌다”라고 자수했고,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그릇을 던지는 모습은 이 대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에는 이 대표가 거리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철제그릇을 맞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표 주변으로 모인 지지자들은 “경찰 불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22일 구속됐으나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