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용산구와 손잡고 4.7㎢에 달해 국내 최대 쪽방촌인 이곳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도시 빈곤층이 몰리면서 형성돼 아직 1000여명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 쪽방촌처럼 6.6㎡(2평)이 채 안되는 방에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내지만 단열, 방음, 난방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섞어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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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약 150여명의 쪽방주민은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준다. 일반주택 거주자 약 100여 가구 중 희망 가구에 대해선 인근 지역 매입임대 전세를 활용해 임시거주지를 제공한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겐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를 고려해 감정가대로 정당보상한다. 영업활동 중인 상인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한다.
정비사업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한다. 쪽방주민이 사는 공공임대단지엔 자활, 상담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두고 공공주택단지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단지 내엔 상생협력상가도 운영할 예정이다.
변창흠 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에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에 2026년 입주 예정”이라며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