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주택시장 자금유입 확대發 가계대출 증가세 상당히 우려"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은 10일 “코로나19 충격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10일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어느정도 늘어나는게 불가피했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특히 주택값 추가 상승 기대에 따라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계속되면서 예년 수준을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의 완만한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코로나19의 국내외 전개 상황,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요인과 함께 가계부채 등의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 등을 이 과정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은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과거 위기시 고용회복 경로 보면 취업자수 감소한 기간보다 회복하는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비대칭적 회복패턴을 보인다고 했는데, 코로나 19 이후 고용회복에 외환위기 금융위기때 회복기간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박종석 부총재보: 고용이 악화되는 기간에 비해서 회복이 상당히 느리다는 비대칭적 회복패턴은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 회복기간이 그때에 비해 오래 걸릴지, 짧을지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나 백신의 상용화 시기 등의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고용 부진의 특징은 일시휴직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일시휴직자가 복직을 우선하고 그 이후에 신규채용 등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회복 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비대칭적 패턴을 보이면서도 상당히 느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미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는데, 이럴 경우 수출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미달러화 약세로 인해 우리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나.

△박종석 부총재보: 과거에 비해서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축소됐다. 품질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고,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늘어나고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된 부분이 많아진 점 등에 따라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조금 줄었다. 또 수출은 환율 이외에도 글로벌 수요, 국제교역 상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최근에는 코로나 전개 양상에도 영향을 받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 환율만의 영향이 과거만큼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다.

-달러 약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나.

△박종석 부총재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전개 상황,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논의들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이 미 달러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망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환율이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 시장상황을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위험수위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당분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은 상회하는 그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연초에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충격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연체율, 가계부채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부실화가 크게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안정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