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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토론과제로는 핀테크 분야의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등과 바이오 분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와 바이오 업계, 정부 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데 모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