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 카카오는 줄고 다음은 늘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요청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1년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카카오(035720)는 4일 웹사이트에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뤄진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가 담겨져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카카오톡 서비스에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톡 서비스는 지난해 20건을 요청받아 모두 처리했었다.

그러나 다음 서비스에 대해선 23건을 요청받았으며 다음카카오 측은 모두 처리에 협조했다. 지난해 요청건수 19건 대비 4건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알려주는 통신사실 요청 및 처리건수에서는 상반기 동안카카오톡 서비스는 661건이 이뤄졌으며 이중 519건이 처리됐다.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다. 다음 서비스의 경우에는 2234건이 이뤄져 이중 995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36%나 늘었다.

가입자 신상과 접속기록을 알려주는 통신자료는 카카오톡 관련 22건 요청이 있었지만 다음카카오는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다음에도 122건의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1498건이 발부됐고 다음서비스에는 2520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 측은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음카카오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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