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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 투자 쉬워진다..'갈라파고스'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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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5.05.06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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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플랫폼 활용..2017년 FDI 300억달러 달성 목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토록 개선
화장품 등 5개 업종 '맞춤형' 규제 완화..한·중 FTA 효과↑
환경·노동·세무 협의 강화..외투기업 정책결정 기회 확대

외국인투자 규제유형과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1. 싱가포르 A기업은 지난해 인천에 민간항공기 정비산업(MRO) 투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항공기 정비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규제에 걸려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2. 스페인 화장품업체 B사는 지난해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었으나 화장품업 등록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정신질환·마약중독 전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국내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회사는 관련 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투자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쉽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인투자 규제 개선 과제 41개가 담긴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규제 개선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외투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애로 해소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업부는 올해 안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중국에 진출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오는 2017년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300억달러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토록 개선해 해외 자본·인력·기술 등 핵심 투자요소가 자유롭게 유입·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지역공항 등과 연계해 항공 정비업에 투자할 경우 50% 미만으로 묶여 있던 지분 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유예해주는 한편,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의 고급인력이 국내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한·중 FTA에 따른 투자유치 유망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의약품,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서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국내 의사가 발급해 준 CEO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아토피 등 기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의약품의 경우 계약생산대항(CMO) 방식의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을 진행하면서 생산은 다른 기업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소재부품 기업만 입주가 허용된 5개 소재부품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밸류체인 측면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입주를 허용토록 해 물류비 절약 및 주변산업과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에 대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외투기업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중 FTA를 계기로 외투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환경·노동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41개 규제들을 풀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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