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재정적자 英까지 추월..독립 힘들수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북해산 원유와 천연가스로부터 유입되는 정부 세수가 급감하며 스코틀랜드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자 영국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붉은 선)와 영국(푸른 선)의 GDP대비 재정적자 추이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현재 스코틀랜드의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지난해 스코틀랜드 정부가 영국연방에서의 독립을 위해 발간한 백서에서 약속한 재정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주장해오면서 자신들의 상대적인 재정측면에서의 강점을 부각시켜왔다.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은 지난 2011~2012회계연도까지 최근 5년간의 재정적자가 영국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었다.

그러나 최근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간한 지난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세출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총 세수는 530억파운드 수준인 반면 재정지출은 650억파운드에 이르렀다.

원유부문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GDP대비 순(純) 재정적자 비율이 8.3%까지 치솟았다. 이는 7.3%인 영국보다도 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불과 한 해 전만해도 영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6%였던 반면 스코틀랜드는 5.8%에 그쳤었다.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이 현실화됐을 때 정부가 제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영국 노동당은 “재정적자 확대는 스코틀랜드 경제에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대니 알렉산더 영국 재무부 예산담당 차관은 “스코틀랜드의 1인당 재정적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스코틀랜드 정부가 뭐라 말하더라도 독립된 스코틀랜드는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영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예산책임청(OBR) 역시 스코틀랜드의 단기 재정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13~2014회계연도에 원유와 천연가스로부터의 세수 전망치를 17억파운드나 하향 조정한 50억파운드로 추정했다. 지난 2012~2013회계연도의 65억파운드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앞선 2011~2012회계연도에는 113억파운드나 됐다.

지난달말에도 국제 신용 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경우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는 야당인 SNP의 알렉스 살몬드 당수는 “북해 유전에 사상 최대인 144억파운드를 투자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던 지난해 상황만 놓고 재정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은 투자 확대로 앞으로 몇년간 원유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지난해만 놓고 보면 스코틀랜드의 재정적자 비율이 영국보다 높지만, 최근 5년간 평균으로는 여전히 스코틀랜드의 재정적자가 7.2%로, 8.4%인 영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