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생산가능 인구 줄어도 집값 침체 없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생산가능 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이 ‘일본식 거품붕괴’가능성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분가 이전에는 도심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은퇴 이후에도 통상 65세 이전까진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의 논리다. 재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자산 축소 시점은 현재 49~57세(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최초로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으로 내다봤다.여기에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달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교해 주택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100%를 밑돌고 있다. 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02채에 불과해 미국(410채)과 일본(451채) 등 주요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 집값이 치솟던 지난 2000년대 과열기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장치 등을 동원해 부실 리스크를 관리한 점도 주택시장 장기 침체를 막는 안전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줄지만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도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킬 요소로 평가됐다. 이들 1~2인 가구의 증가는 중소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인 가구가 40만호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속 확충하는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들도 점차 정상화,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