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당국이 수시 심사제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언제든 박탈하고 각종 편법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저축은행 부실경영의 실마리를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착수해 전체 자산규모의 38%에 달하는 20개 부실 저축은행을 차례로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저축은행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퇴출 직전까지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은 수조원대 고객예금을 직접 운영하는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대출한 뒤 아파트 건설, 휴양지 개발, 납골당 건설, 선박 투자 등 투기적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불법대출 규모만 총 9조 780억 원에 달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연체고객의 대출을 정상화를 위해 서로의 고객에게 20억원씩 대출해주는 등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였다. 두 저축은행은 서로 증자에 참여하는 이른바 ‘품앗이 증자’도 감행하기도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런 편법 대출은 모두 저축은행 대주주의 몰지각한 의지로 시작된 것”이라며 “대주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법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게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 대부분이 모두 퇴출당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만으로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시각도 많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만약 저축은행이 몰래 (편법 대출 등의) 장난을 치면 감독당국이 쉽게 찾아내지도 못할 것”이라며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먹을거리 문제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 만큼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금감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의 작은 규칙위반 행위도 모두 고발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감원이 이들 내부고발자를 모두 직원으로 받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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