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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한국, 인권국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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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기자I 2010.11.16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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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제공]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우리 정부의 외국인 에이즈(HIV/AIDS)환자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총장은 지난 10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이 우려를 전달하고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해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거나, 비자발급 요건으로 에이즈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선 출국조치를 했으나 올 초 폐지했고, 검사결과제출 규정도 폐지 단계다.

그러나 영어 등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에 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 계속 에이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 총장은 총리공관에서 1시간 20분여 이뤄진 비공개 오찬에서 "G20 중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4개국만이 ‘외국인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인권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규제 완전폐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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