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 '李 유죄 가능성' 발언에 "레임덕 본격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을 즉시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다”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본다’는 말도 맞다”고 말했다.

다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인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며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님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