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장 "절체절명 위기…과학기술 경쟁, 이끌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 5년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그 경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야 한단”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까딱하면 미끄러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선진국을 들여다보는 위치”라며 “선진국에 들어가도록 정책을 잘 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정부 공약이 작성돼 있다”며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지금부터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강조했다. 진짜성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브랜드’로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쪽성장이 아닌 체질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세웠으며, 5대 과제로 △AI 3개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2분과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미래 성장에너지 핵심 부처”라며 당부 사항을 전했다.

우선 이 의원은 “공급망 재편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통상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급한 통상 현한을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신시장 개척 등 무역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편성해 기술유출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AI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을 이끌 ‘게임체인저’는 AI로, 전 세계가 무한경쟁하고 있다”며 “AI 기술선진국이 부가가치를 독점하는 극단적 양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경쟁에서 밀리면 AI 속국으로 전락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주력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해 기술주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과감한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등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의 핵심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 에너지 그룹을 구축해 국가 균형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