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 지장 없는 범위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경제 발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국정 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며 “흩어져 있는 군사 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면서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