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영장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감점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모(63)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임기환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통위에서 근무하던 양모 국장,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수정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양씨와 차씨 역시 지난 1일, 지난달 11일 각각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