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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대리운전 생태계 파괴" 업계 반발 확산

김호준 기자I 2021.09.28 14:45:03

소공연, 택시·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사업 철수 촉구
택시업계 "카카오 상생안, 비난 잠재우기 위한 면피"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카카오택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는 철수해야 합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택시·대리운전 단체가 최근 ‘골목상권 침탈’ 논란을 겪는 카카오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의 택시·대리운전 시장 진출 확대가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택시·대리운전 단체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며 “최근 발표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상생방안은 ‘꼬리 자르기’식 면피용 대책이며, 소상공인 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했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카카오 관련 택시업계, 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사진=뉴시스)
대리운전 단체는 최근 카카오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출 자체를 비판하며 사업 철수를 요구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카카오의 입장 발표를 보면, 돈 안 되는 업종에서만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 등은 철수하지 않고 돈을 더 벌겠다는 표명과 같다”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는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 단체도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면피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 데 그친 것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고율의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도 “택시업계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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