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볼턴 회고록, 수많은 오류와 의도적 날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대해 “수많은 오류와 왜곡, 의도적 날조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하노이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 등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볼턴의 회고록에는 한국 정부는 통일에 올인(all-in)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정부는 통일 이전에 평화의 과정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더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이 의원은 국무총리 당시의 경험을 꺼내 들며 “우리의 목표는 통일 상태의 조성”이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책문서에는 통일이 명기된 것은 없다”며 “정부에 있을 때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통일을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통일 상태의 조성’이라고 말하면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명백한 근거와 역량을 가지고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역시 강조하며 현재 대북 정책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초 공식 합의 문서가 2017년 6월 한미 공동선언이다”라며 “그 공동선언에 따르면 평화통일환경 조성과 같은 일반적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비핵화는 국제공조, 즉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이 그 한미 공동선언에 충실하게 한국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나는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2018년 특히 한국정부 주도에 의해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북미관계를 촉진하는 데도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면 왜 금강산 관광은 아직 재개되지 않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나도 부분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들, 개성공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남측이 주도해서, 특히 남북이 상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게 한미 정상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장관 후보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