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검찰개혁특위·사드대책특위 등 8가지 현안 추진 합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3일 국회에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등을 구성하는 등 총 8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우상호 더민주·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야3당이 합의한 사항은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국회 기재위·정무위에서 이틀씩 4일간 ‘서별관 청문회’ 가진 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내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재정적 정부 대책 요구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추진 △어버이연합 국회 청문회 추진 등 총 8가지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그동안 사드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또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대책특위에서 찬반양론이 나타날 수 있고, 결정과정에 대한 성주 군민의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토론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졌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교육감들은 올해부터 지방교부금 충당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만약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법적·재정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면 올해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야3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여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정부 추경안과 연계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고, 야3당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토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경우에 따라 추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서별관회의청문회나 사드배치특위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선·해운청문회 하다보면 서별관에서 논의된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서별관 회의 전체에 대한 청문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드대책특위에 대해서도 기 원내대변인은 “사드특위에 대한 양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고 국민 의견을 통일시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또 군사·외교·경제적 문제 종합적으로 농축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민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특위의 명분이 된다고 본다”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성주 방문 때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남기 농민 진실규명 청문회’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국회 상임위 추진 과정에서 여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야3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뒀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 역시 합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한 수단을 동원해야할만큼 치닫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말했다.